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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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전주군산 97가합51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7세 |
| 사건요약 | 상복부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진통제 등 약물 투여 및 엑스선 촬영으로 장내 가스 소견 하에 정밀검사를 위한 전원조치를 한 후 방사선 검사결과 기계적 장폐색 추정 진단 후 복부 CT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 중 의식소실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종전에 서혜부 탈장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데, 1997.10.2. 14:00경 점심식사를 마친 후 생긴 상복부 복통으로 17:00경 ㅂ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내과의사는 혈압검사 및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정상으로 나와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③망인이 계속 상복부 동통을 호소하자 항콜린제(장운동 강화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엑스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장내 가스가 있는 소견이 발견되었다. ④의료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같은 날 22:30경 “급성 췌장염 의증”이라는 병명으로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피고병원은 방사선 검사결과 장내 가스가 고여 있는 소견이 나타나자, 망인의 병명을 ‘기계적 장폐색’이라고 추정 진단하였다. ⑥피고병원 의료진은 10.3. 05:00경 망인을 관찰한 결과 복부팽만 및 복부압통, 빈뇨 등을 호소하고 과호흡이 관찰되며, 복부단순촬영 사진 소견상 유리공기음영은 관찰되지 않았다. ⑦의료진은 복통완화를 위한 장근육이완제 투여와 혈압상승을 위한 수액요법의 실시를 지시하면서, 혈액검사 및 동맥혈가스분석 및 단순복부촬영을 당일 09:00경까지 재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⑧13:00경 전산화단층활영을 하기 위하여 조영제를 투여하기 위하여 망인의 입에 연결된 호스에 오렌지 쥬스와 조영제를 섞어 300cc 정도를 투여하던 중 갑자기 의식 소실증후를 보이자 투여를 중지하고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⑨망인은 동공의 초점을 잃어가고 호흡음과 심장박동음을 상실해 가는 상태에 빠져 다른 의사들의 주관으로 심장리듬전환술과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당일 14: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피고병원 일반외과 주치의로 근무하던 피고는, 당초 위 ㅂ병원 중환자실에서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해 온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저혈압, 백혈구 수치 증가, 복통, 오심, 오열, 발한, 복부 촉진시 압통 및 반발통, 엑스선 검사상 장내 가스가 고여 있는 소견 등 장폐색의 전형적인 증상이 관찰되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레지던트 1년차 의사 등이 기계적 장폐색증이라는 추정 진단을 내렸었고, 실제 전원당시 이미 위 망인은 장내에 심한 혈액 소실 또는 괴사가 진행되는 교액성 장폐색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만일 장폐색에 대한 처치시기를 상실할 경우 발생할 예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폐색 유무에 대하여 추가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그 부위와 정도, 교액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알아낸 후 위장관내 삽관으로 감압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능한 한 강력하게 혈액이나 혈장을 포함한 수액과 전해질을 공급하고 대량의 항생제를 투여한 후 수술을 빨리 시행하여 교액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도록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액공급덕에 혈압이 상승된 것만을 가지고 응급처치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년차 레지던트 의사로부터 수액요법 등에 관한 처치만을 지시받아 간호사에게 이를 재지시하기만 함으로써, 최초 검사결과를 검토한 후 위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로서 위 장폐색증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 또한, 위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으로 하여금 교액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급성 및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확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폐색의 진단에 있어 꼭 필요한 검사가 아닌 전산화단층촬영을 위하여 위 망인을 약 4시간 동안 방치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결국 망인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각자(부진정연대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서혜부 탈장’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장폐색이 유발될 수 있는 체질적 소인을 지니고 있었고, 점심식사 후 복통이 생긴지 3시간이 지나서야 ㅂ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1.99년/ 가동연한 : 68세(정년) ③금액 : 39,530,790원(정년 10개월까지)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3,718,474원(39,530,79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8(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008,180원), 자녀8(각 3,338,786원) (6)**합계 : 47,718,4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