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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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1가합64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사 일을 하던 중 심한 두통 증세로 구급차로 응급실 내원 뇌혈관조영술 실시 결과 다발성 동맥류 진단 하에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회복을 하지 못하고 다발성 동맥류 파열 등 원인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7.23.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집에서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껴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에 후송되었다. ②구급차는 14:3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14:40경 측정한 망인의 상태는 의식은 ‘혼돈’ 수준이었고, 체온 36°, 호흡 20회/분, 맥박 76회/분으로 정상이었다. ③14:45경 동맥혈내 가스검사 결과 망인의 동맥혈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37mmHg로 측정되어 과호흡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④망인은 15:20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동공이 산대(散大)되는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다. ⑤의료진은 17:15경부터 19:25경까지 사이에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상태를 다발성 동맥류(전맥락동맥류, 전교통동맥류)로 진단하였다. ⑥19:30경 망인에게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여 뇌경막하혈종을 제거하고 동맥류 경부를 결찰(結紮)하였다. ⑦망인은 수술 이후 17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8.9. 09:00경 선행사인 다발성 동맥류 파열, 중간사인 뇌실내 및 뇌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 중증뇌부종 및 뇌허니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좀더 다른 증상을 찾을 때까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일반적으로 CT촬영은 의사의 촬영지시부터 촬영준비를 거쳐 촬영시간까지 최소한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망인이 내원 후 의식을 상실하기까지 경과된 시간이 40여 분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CT촬영을 위한 사전검사를 겸한 신경학적 반응검사를 시행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내원 후 의식을 상실하기까지 약 40여 분 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CT촬영을 완료하여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해 내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CT촬영을 마친 16:00경에야 기관삽관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때까지는 망인에게 기도유지관을 삽입하여 망인의 호흡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의식 상실 이후에도 뇌압강하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12경부터 16:45경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항경련제인 데파킨 400mg 3병과 뇌압강하제인 20% 만니톨 500ml(200mg + 300mg)를 각 정맥주사한 사실, 17:11경 망인에게 뇌압강하제인 20% 만니톨 500ml/병 1개와 혈압강하제인 안프라솔 20mg/앰플 3개를 각 정맥주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시설이 비교적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환자의 내원 즉시 CT촬영을 통한 확진이 있더라도 뇌혈관조형술을 거쳐 재출혈 방지를 위한 수술에 착수하려면 최소 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내원 후 약 5시간 후인 19:30경 응급개두술을 실시한 것이 지주막하출혈 환자인 망인에 대한 수술지연 또는 치료지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