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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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전주군산 97가합324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결과 급성인후두염 진단 하에 아스피린진진, 린코마이신 등 약물을 정매주사 등 처치 받은 후 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5.4. 22:35경 피고의원 응급실에 급성 인후두염 증세로 내원하여 치료받은 결과 급성 인후두염으로 진단받았다. ②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아스피린리진 900㎎을 포도당 20㏄에 섞어 정맥주사하도록 하고, 염산트라마돌 50㎎, 린코마이신 600㎎을 각 근육주사하도록 하였다. ③망인은 5.5. 01:30경 위 약물들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가 망인에게 처방한 약품들은 반응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페니실린 계통의 약품이나 실무상 사전 반응검사를 하는 항생제 및 이종단백질로 된 주사제와는 달리 통상적으로 반응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된 검사방법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무상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품으로 인정되고 있어 실제 반응검사를 시행하는 실례도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위 피고가 위 망인에 대하여 처방한 내용은 위 망인의 당시 증세에 대하여 통상 시행되는 처방으로서 그 처방 정도도 아스피린리진 900㎎, 염산트라마돌 50㎎, 린코마이신 600㎎으로 그 약품들에 대한 처방설명서에 기재된 최소 용량에 불과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위 피고에 대하여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