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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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05가합53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만취상태로 넘어져 의식상실 상태로 응급실 내원 및 진찰 후 가족들에 의해 귀가한 후 의식을 잃어 병원 호송 후 검사 결과 급성경막하출혈, 후두부좌상, 중증 뇌부종 등 상태로 응급개두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세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그 후 2005.5.26. 00:41경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119구급차에 실려 00:46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②응급실 도착 당시 01:0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110/70 - 64 - 20 - 36.6으로 정상이었다. ③당직의사인 피고는 망인을 진찰하면서 망인의 후두부에 찰과상을 발견하였으나, 봉합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찰과상으로 판단하여 상처부위를 소독한 다음 생리식염수 500ml를 정맥주사 하였다. ④그 후 5.26. 03:30경 원고들이 응급실에 도착을 하여 환자의 상태 등 설명을 들은 후 망인을 퇴원시키기로 결정한 다음 망인을 데리고 원고들 집으로 갔다. ⑤5.26. 오전경 망인은 원고들 집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구급차에 실려서 같은 날 08:40경 ㅇ병원으로 호송되었다. ⑥ㅇ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뇌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실시한 결과 망인은 급성경막하출혈, 후두부좌상,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의 상태였다. ⑦ㅇ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뇌압을 줄이고자 응급개두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은 5.27. 03:30경 뇌간압박에 의한 심폐정지로 15: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두부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로 피고병원으로 호송되었다면,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한 두부손상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두부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학적 검사를 포함한 뇌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망인의 비협조로 위 검사들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신경학적 관찰이 가능한 의료진에 의해 두뇌손상이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입원가료를 지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뇌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을 퇴원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니,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의료재단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에서 뇌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등을 진단하였더라도 피고 병원은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망인에 대한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5.6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1,509,788원/ 일실퇴직금(12,341,65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70,1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4,812,928원(158,021,548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6,155,431원) (6)**합계 : 124,812,9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