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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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6가합172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전날 축구경기를 한 후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두부 CT촬영 결과 출혈성 뇌좌상 등 결과를 보였고 다시 뇌 CT 촬영 결과 출혈성 뇌경색, 색전성 뇌경색 의심 소견 하에 중환자실 입원 후 대학병원 전원조치 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추운 날씨에 축구경기를 한 다음날인 2005.12.19.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12.21. 18:00경 경련을 일으켜 19: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이 응급실 내원 후 19:10경 발작을 일으키자 19:20경 두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결과 출혈성 뇌좌상이나 기존의 뇌경색이나 뇌감염과 연관된 석회화가 의심되는 결과를 보였다. ③20:23경 망인이 1회 구토를 한 후, 20:50경 다시 두부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였는데, 19:30경의 촬영결과와 비교해서 출혈성 뇌경색, 색전성 뇌경색이 의심되는 결과를 보였다. ④피고는 21:20경 발작, 뇌좌상 등을 주진단으로 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는데 망인이 중환자실에 도착한 21:55경 활력징후는 혈압 160/80㎜Hg, 맥박 99회, 호흡 18회, 체온 37.6℃였다. ⑤망인이 K대학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에는 깊은 반혼수 상태였는데, 2006.1.5. 허혈성 뇌혈관 질환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05.12.22. 02:00경 망인의 체온이 39℃가 되었는데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해열제인 데노간 1gm을 정맥주사하고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06:20경까지 계속하여 망인의 체온이 38.4℃를 넘는 상태로 고열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체온유지에 필요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5.12.21. 19:20경 및 같은 날 20:50경의 컴퓨터단층촬영결과 망인의 뇌경색이 점차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에도 지속적인 뇌경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22:20경 발작과 안구 우측 편위 증상을 보이고 같은 날 06:20경까지 계속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 뇌경색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컴퓨터단층촬영을 통해 망인의 뇌경색이 범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망인의 체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 및 출혈성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는 망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여 그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외과적 수술시기를 파악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망인에 대한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병원은 각 위 인정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인 및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망인에게 2005. 12. 22. 02:00경, 06:00경, 07:00경 각 만니톨 100㎖를 투여하여 망인의 뇌압강하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5,575,34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3,115,068원(215,575,343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4,557,534원) (6)**합계 : 55,715,0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