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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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3나463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가슴부위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급성심근경색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및 경과 관찰 중 혼수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3. 19:00경 가슴부위를 짓누르는 듯한 통증으로 ㅇ병원을 거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1.24. 12:00경 순환기내과 심장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에게 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재 등을 투여하고, 침대에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할 것(ABR)을 지시하였다. ④망인은 1.27. 21:30경 뒷목과 앞 머리 통증 및 가슴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⑤망인은 1.28. 08:05경 보호자 없이 화장실 앞 휠체어상에서 혼수상태로 쓰러진채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곧바로 병실로 옮겨 곧바로 심폐소생술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나 10:30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 패소(항소 기각) |
| 법원의 판단 | 항소인(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입원치료계약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사건 망인이 휠체어를 타고 입원실에서 나가도록 방치하였으며, 2001.1.28. 08:05경 심실세동상태로 발견된 망인에 대한 치료를 함에 있어 담당 의사에 대한 연락이 뒤늦어 발견된 지 10분이나 지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담당의사는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의 심각성을 알리고 침대에 ABR 표시까지 붙여가면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지시한 이상 피고병원에게 망인이 그 지시에 위반하여 복도를 걸어다면서 운동하거나 보호자 없이 화장실에 가리라는 사정까지 예측하여 담당 의사나 간호사를 환자 옆에 항상 대기시켜야 할 입원치료계약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판결(전주지법 2001가단5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