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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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1가단5055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구토 및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져 응급실 후송되어 두부CT촬영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뇌실내출혈 진단 하에 뇌수술 시행 및 약물치료 등 시행하였으나 증세 호전이 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23. 엑스포 관람을 하고 귀가하던 중 20:00경 휴게소에서 오징회를 먹고 나서 갑자기 구토 및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져,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피고병원은 22:40경 원고에게 두부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뇌실내출혈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입원을 권유하여, 10.24. 01:3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③진단결과에 따라 피고는 10.25. 원고에게 뇌수술을 시행한 후 뇌혈관수축증세 및 양발저괴증이 나타나자, 피고들은 PGE(혈류개선제) 약물치료 등을 실시하였다. ④원고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은 11.27. 원고를 A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에 대한 치료 및 전원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인바,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수술 등 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조기에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전원 조치하였더라면, 원고가 양 다리를 절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양다리 괴사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A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전원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