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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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6가합8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운전 중 목과 등 부위에 심한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급성 척수 경색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경추-흉추 전후궁절제술, 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제3흉수하 하지 완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8. 12:30경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목과 등 부위에서 강한 통증을 느껴 같은 날 1: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와 근이완제를 투여하는 한편 대동맥박리질환의 의심을 가지고 같은 날 15:30경 흉부CT 촬영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흉부CT 촬영 중 왼쪽 다리 부위의 마비증상도 호소하였다. ③원고에게 급성 척수 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혈액응고방지제인 헤파린과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를 투여한 다음 같은 날 17:23경 원고를 피고2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④피고2병운에 도착한 직후 원고의 상지 운동력은 Ⅴ단계로 정상이었으나 하지 운동력은 오른쪽이 Ⅰ단계, 왼쪽이 Ⅱ~Ⅲ단계로 약화되어 있었다. ⑤의료진은 원고에게 열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미루다가 척수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하지 완전 마비증상이 생긴 후인 1.23. 경추4번~ 흉추2번 감압 전후궁절제술, 경추3번~흉추3번에 대한 부분 후궁절제술 및 인공 경막 이식술을 하였다. ⑥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 척수 경막하 출혈로 인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현재까지 제3흉수하 하지 완전마비, 하지의 간헐적 강직,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의 장애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경우, 원고가 급성 척수 경막하 출혈의 증상에도 해당되는 목 부위의 통증, 다리 부위의 마비증상 등을 보였으므로 MRI 촬영 등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내린 후 그에 적합한 처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성 척수 경막하 출혈뿐 아니라 급성 척수 경색증조차도 밝혀내기 어려운 흉부CT 촬영만을 한 후 만연히 급성 척수 경색증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출혈 환자에게 위험한 헤파린과 유로키나제를 투여함으로써 출혈을 증가시켜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의 경우, 원고가 전원 당시부터 계속 급성 척수 경막하 출혈의 증상에 해당되는 하지 마비증상, 운동력 감소, 감각이상, 배뇨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도는 즉시 MRI 촬영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척수에 비가역적 손상이 오기 전에 급성 척수 경막하 출혈에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인 응급 감압술 및 혈종 제거술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이나 원고를 방치하다가 2003.1.20.에 이르러서야 MRI 촬영을 시행하여 급성 척수 경막하 출혈을 뒤늦게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척수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하지 완전 마비증상이 고착된 2003.1.23.에 이르러서야 혈종 제거술 등을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학원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출혈 즉시 혈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이지 않거나 불완전한 마비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5%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제3흉수(맥브라이드 표상 두부, 뇌, 척수의 III-D),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23.08(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883,245,4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76,810원 ②향후치료비 : 14,860,651원 ③보조구비 : 7,247,4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1 ②금액 : 350,159,52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314,322,481원(1,257,289,926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29,322,4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