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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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1가단367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정형외과 치료를 받던 중 지방흡입에 대한 상담 후 지방흡입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복부 및 허벅지 부위 등에 반흔 및 함몰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1.부터 ㅎ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5.30.경 같은 병원 환자와 동행하여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②피고는 수술 전 원고들로부터 ㅎ정형외과에서 원고들이 이미 검사받은 흉부방사선촬영 및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결과를 보고, 수술에 지장을 줄 만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자 직접 원고들을 마취시킨 후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③피고는 6.12. 08:00경, 19:30경 차례로 원고들에게 복부 및 허벅지 부위의 지방흡입수술을, 복부 및 상박부 부위의 지방흡입수술을 각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원고들의 수술을 끝낸 후, 항생제를 처방하고 귀가하도록 한 뒤, 6.13. 창상에 대한 치료 및 농양의 발생을 억제하는 항생제투여를 하였고, 같은 내용의 치료를 6.14., 15., 16., 18., 22., 26.경 각 시행하였다. ⑤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치료를 받는 중 피고의 지시를 무시하고 회복에 좋지 않은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⑥현재 원고들은 각각 하복벽에 반흔이 있어 성형외과적 반흔교정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반흔 및 대퇴부에 반흔 및 상대퇴부가 함몰되어 하복벽 및 대퇴부 반흔교정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치료부위에 창상감염이나 농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반흔이 생겼다고 하여 바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의료상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방흡입수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원고들이 지방흡입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수술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신의 성형수술에 대한 경력을 과장하면서 당시 입원 중이던 원고들에게 치료 후 수일 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위 지방흡입수술을 적극 권유한 사실 및 지방흡입수술 전 원고들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그 치료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들(8,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들이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저지른 과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