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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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8가합30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 및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요통, 배뇨장애, 열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재입원 및 염증제거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전원하여 수술 부위 배농술 및 염증조직 제거술 등 수술 후 방사통 및 신경인성 방광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1. 수일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인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요통, 배뇨장애, 열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듣고는 8.6.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퇴원 후에도 전신통, 요통 등이 극심하여 2007.8.7.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2007.8.11. 염증제거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자 피고 병원의 전원 권유로 9.18.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 부위에 대한 절개와 배농술을 시술받고, 9.19. 제1천추근 주위의 염증조직 제거술 등을 시술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11.23. 퇴원하였다. ⑤현재 원고에게는 요통 및 우측하지로의 방사통, 신경인성 방광 등의 증상이 남아 있고, 현재의 증상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경막 확인 및 관찰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경막이 파열되어 뇌척수액이 누출되게 하였고, 원고가 고열 및 통증 호소하고 창상배양검사 결과와 MRI 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수술 부위로 인한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경막봉합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난 요통 및 우측하지로의 방사통, 신경인성 방광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당뇨병 환자로서 당뇨병은 감염을 확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허리(맥브라이드 표상 척수손상 항목 V-D-1-b), 비뇨기(맥브라이드 표 방광 항목 A-2) ②기대여염 : 32.4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77% ④금액 : 23,637,088원 (2)향후치료비 : 23,501,06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8,282,893원(47,138,155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5,282,8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