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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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고양지원 2004가합34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중대뇌동맥의 동맥류 진단 하에 개두술 및 동맥류에 대한 클립 결찰술 시행 받은 후 흡인성 폐렴 및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 옮겨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13.부터 두통으로 피고병원 신경과를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4.2.11.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중대뇌동맥의 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2.22. 병원에 입원하여 2.23. 08:45부터 18:45까지 의료진들에 의해 양측 중대뇌동맥에 대한 양측 개두술 및 동맥류에 대한 클립 결찰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3.5. 실시한 흉부방사선촬영 결과에서 폐렴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날 14:30 일반병실로 옮겼다. ④망인은 2004.3.13. 03:30경 비위관을 제거하고서는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들은 04:30경 설압자로 혀 뒤를 자극하여 망인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였다. ⑤3.13. 20:00경 망인의 체온이 38.6°로 측정되자 의료진들은 망인에게 분당 2리터의 산소를 다시 공급하였다. ⑥3.14. 객담이 많아 의료진들은 06:00경, 08:00경, 11:30경 및 16:00경 4차례에 걸쳐 객담흡인을 시행하였다. ⑦3.15. 06:00경 실시한 망인의 흉부방사선촬영에서 기존의 우측폐 하엽에 발생한 음영은 감소하였으나, 좌측폐 하엽의 음영증가가 나타나자 의료진들은 같은 날 08: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⑧이후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망인은 2004.3.20. 06:0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흡인성 폐렴의 발생원인은 구강으로 섭취하던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로 흡인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당시는 망인에게 흡인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구강으로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었던 때로서 망인에게 비위관이 삽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위관 삽입 자체가 기관 내 흡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7시간 정도 지나서 비위관을 다시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들은 2004.3.13. 20:00경 망인에게 고열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산소공급을 다시 개시하였고, 2004.3.14. 및 같은 달 15. 2차례에 걸쳐 흉부방사선촬영을 실시하였으며, 2004.3.15. 08:00경에는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원시켜 망인에 대한 동맥혈가스검사, 혈액검사 및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 등의 치료를 한 점, 위 의료진들은 2004.3.14. 4차례에 걸쳐 객담제거를 위한 흡인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점, 신경외과 전문의는 2004.3.13. 11:30경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다음 망인의 양측 액와부에 얼음주머니를 대어 주고, 피고는 같은 날 19:40경 인턴으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보고받은 다음 경구약과 주사제를 추가로 처방할 것을 지시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의료진들로서는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를 다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의료진들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