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08가합3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환자가 뇌동맥류 파열로 응급실 내원하여 2차에 걸쳐 개두술 및 뇌동맥류의 결찰술, 뇌출혈의 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나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뇌동맥류 질환자로, 2003.12.24. 오전경 뇌동맥류가 터지는 바람에 무기력증 및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날 17:25경 보호자와 함께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내원 직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18:00경에는 양측 동공반응이 없어지고 동공이 6mm로 확장되었으며, 의식 혼수상태로 전환되었다. ③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고, 12.26. 09:00경 망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로 호전되자, 피고는 14:05경 망인에 대하여 개두술 및 뇌동맥류의 결찰술, 뇌출혈의 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12.28. 다시 의식 혼수 및 우측 편마비 증세를 보여 12.29.과 30.에 시행한 CT촬영 결과 뇌경색 및 왼쪽 중뇌동맥 혈관연축이 의심되고, 수술부위에서 급성 경막상·경막하출혈이 발견되어, 12.30. 망인에 대하여 응급재수술로서 두개골 제거술, 경막 재건술,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2차) ⑤망인은 2차 수술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다가 뇌경색 및 뇌부종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2004.1.7. 13:48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은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인 뇌동맥류의 결찰 및 뇌혈종의 제거를 위한 것이었던 반면, 2차 수술은 뇌지주막하 출혈의 합병증인 뇌혈관 연축과 뇌경색을 치료를 위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하던 중에 발생한 수술부위 급성 경막상·경막하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및 CT촬영 등을 시시각각으로 행하다가 마침내 2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1·2차 수술을 행함에 있어 어떠한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망인에게 단시일 내에 2회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망인에게 무리를 주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1·2차 수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