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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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5가합11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비장 파열 및 장천공 등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수술 외과의사가 없어 전원 후 각종 검사 및 비장절제술 등 응급 수술을 받은 후 우뇌에 혈종이 형성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정신지체 및 편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25. 00:00경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신호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00: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의 입원 직후 심전도 모니터링과 동맥혈 가스분석을 실시하였고, 02:05경 복부전산화 단층촬영(CT)검사를 시행하였다. ③당시 피고병원에는 응급수술을 집도할 외과의사가 부재중이었으므로, 피고병원은 같은 날 04:30경 병원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④의료진은 원고의 전원 후 진찰, 흉부 엑스레이촬영, 복부 및 골반 CT촬영 등을 통하여 비장 열상 및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여 비장절제술 및 원위부 췌장절제술을 응급으로 시행한 후 같은 날 11:10경 중환자실로 옮겼다. ⑤원고는 수술 후 9.29. 06:00경 의식이 흐려지는 양상을 보여, 07:17경 응급으로 Brain CT촬영검사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여 우뇌에 혈종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⑥의료진은 같은 날 09:35경 정위혈종흡인술을 시행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2005.3.5.까지 피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처치 및 회복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현재 정신상태는 각성한 상태이나 심한 정신지체 상태이고, 좌측 편마비와 운동실어증 증세로 개인 위생 및 치장하기, 목욕, 용변 등의 일상생활동작 장애, 보행 장애 등이 나타나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평소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본태성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심복부에 위치한 비장이 파열될 정도로 심각하고 전반적인 충격을 몸 전체에 받았고, 특히 비장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혈종의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혈압상승이 유발되어 혈관벽이 약한 미세뇌혈관이 파열되었거나 아니면 위 교통사고로 미세뇌혈관이 손상되었음에도 동반된 뇌부종으로 인하여 손상된 혈관이 압박되어 사고 직후에는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뇌부종이 감소한 2004.9.21. 이후 특정 시점에서 지연성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면서 유출된 뇌혈종이 생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오심과 구토 및 두통 증상을 호소하게 되었는데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이러한 증상들이 복부수술 후 나타나기 쉬운 증상으로 간과하여 Brain CT나 MRI촬영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두통약 및 소화제 등을 투여하는 대증적 처치만을 함으로써, 급기야 뇌실질내에 약 7cm×4cm×3cm 크기의 혈종이 생성되어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되고 언어상실증, 몸좌측의 근력약화와 같이 확연한 질환으로 발전하고 나서야 Brain 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뇌실질내혈종을 발견하고 그 제거 내지 감소를 위한 수술적 처치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학병원의 의료진들로서는 원고가 오심과 구토 및 두통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2004.9.21. 무렵에는 반복적으로 CT 또는 MRI촬영검사를 실시하여 뇌실질내 출혈을 조기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확연한 두부외상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부손상 가능성을 전혀 예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정밀진단을 취하지 아니하여 치료의 적기를 놓쳐 이 사건 장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본래부터 존재하였던 본태성 고혈압이 이 사건 장애에 이르게 한 원인(遠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대학병원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인지기능저하, 편마비) ②기대여명 : 37.5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7.44% ④금액 : 147,999,2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89,500원 ②향후치료비 : 11,343,594원 ③보조구비 : 3,108,5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7,390,000원(기왕)+402,928,443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73,327,789원(577,759,297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3(각 1,000,000원) ②참작 : 장애의 경위와 경과, 후유증의 내용 및 그 정도,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188,327,7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