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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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4가합115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차량 전복되어 중상을 입어 응급조치 후 CT검사 결과 뇌출혈, 경추부골절 등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 및 수술 등 치료 중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산소량 저하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직업군인으로, 2002.4.8. 16:45경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노상을 지나던 중 자신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이 전복되면서 중상을 입었다. ②망인은 사고 직후 인근의 ㅂ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5-6경추 탈구 의증으로 목보조구(필라델피아 브레이스)를 착용한 상태로 18:0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③망인은 4.10. CT검사 결과에 따라 뇌출혈, 뇌수종, 경추부골절의 탈구 소견이 보이자 피고 병원은 망인을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뇌출혈 및 뇌수종에 대한 약물치료, 탈구된 경추골절을 견인하는 치료를 시행하였다. ④4.11., 빈혈, 호흡 곤란 등으로 인한 수혈, 기관지 삽관 등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크게 악화되지는 아니하였다. ⑤4.24., 4.22.에 시행한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4.29., 경추부 부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정형외과 교수의 지시로 12:00경 레지던트가 기관지삽관을 제거하였다. ⑦망인은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상황의 장기간으로 인하여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 저하로 인한 뇌손상(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무의식 상태인 식물인간이 되었다. ⑧망인은 2002.5.9.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5.1.29.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목보조구(필라델피아 브레이스)는 경추손상 환자의 경추부위 고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인 사실, 경추손상 등으로 척수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 그로 인한 증상은 바로 나타나기 보다는 수시간 경과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교통사고로 경추부 손상을 입은 사실, 피고 병원이 망인의 경추부 손상 및 이로 인한 척수손상 악화 등을 우려하여 망인을 이동함에 있어 목보조구(필라델피아 브레이스)를 착용케 하고 계속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주의를 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망인의 사지마비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골절, 탈구로 인한 척수손상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그 증세가 수 시간 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그 사지마비 증세가 사고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났고 피고 병원이 목보조구(필라델피아 브레이스) 이상의 특수 침상을 사용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의 척수손상이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은 2002.4.29. 20:00경 망인이 호흡곤란증세를 보일 당시 신속하게 상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이 필요한 시술을 신속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에게 저산소성뇌손상이 초래되었다거나 그 증세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