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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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1가단408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극심한 요통과 방사통 증세로 입원 및 전산화 단층 촬영술 등 검사 결과 요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진단 하에 척추 수술을 한 후 증세가 악화되어 재입원 및 약물요법 등 치료를 하던 중 증세 호전이 없어 재수술을 하였으나 족관절 부위에 통증을 계속하여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2001.2.9. 토요일 19:40경 기립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요통 및 좌측 하지 예통으로 인하여 피고 신경외과의원에 응급실을 거쳐 입원하게 되었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 전산화 단층 촬영술 등 검사를 한 결과 제5요추 - 제1천추 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2.13. 원고의 제5요추와 제1천추 부분에 대하여 좌측후궁부분 절제, 돌출된 디스크 부분의 정밀제거수술 및 하지 신경근 나가는 구멍의 확대술을 하였다.(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는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등을 받고 3.20. 퇴원하였는데, 3.26. 자신의 집에서 있던 중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다시 심하게 되어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⑤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물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었고, 4.9. 시행한 방사선 촬영 및 CT촬영, 자기공명영상(MRI)촬영 결과 1차 수술 부위에 디스크가 추가 돌출된 상태였다. ⑥피고는 4.12. 원고들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2차 수술을 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보행은 가능하나 주관적으로 계속하여 족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2001.8.2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0. 10.경부터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던 중 갑자기 2001.2.9. 토요일 저녁 응급실을 통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기립보행이 불가능한 심한 요통 및 좌측 하지 예통을 느꼈던 점, 참을 수 없는 동통이 있거나 동통으로 인하여 활동에 심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점, 피고의 1차 수술 후 원고는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 징후가 없이 좋은 임상경과를 보였던 점, 현재 원고의 추간공 협착 소견은 디스크 수술 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 점,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상 척추 신경근 이상을 보이는 전기생리학적 소견이 안 보이는 점, 원고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요통 및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은 개선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거치지 않은 채 1차 수술을 하였고, 그 후 추가적인 검사 없이 퇴원하였다가 다시 2차 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치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