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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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6가합189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경부통, 방사통 저림증 증상으로 내원 및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경추부 추간판제거 및 장골을 이용한 전방추체간 고정술을 시행 후 하지마비 증상이 있어 CT 촬영 결과 급성 경막외 혈종으로 진단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및 혈종으로 인한 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1.27. 경부통, 좌측 상지로 방사하는 동통, 좌측 제6, 7, 8 신경절에 저림증 등의 증상이 생겨 1996.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②1.11. 시행된 근전도 검사상으로는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의 이상 및 좌측 제6, 7경추 신경근의 이상 소견을 보여 1.15. 입원하게 되었다. ③피고는 1.24. 원고에 대하여 제5-6 및 제6-7 경추부 추간판제거 및 장골을 이용한 전방추체간 고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는 곧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마취가 회복되고도 하지마비의 증상이 있어 전산화 단층촬영(CT)을 시행한 결과 제6-7 경추간 급성 경막외 혈종으로 진단하고 응급혈종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21:00경부터 다음날인 1.25. 02:00경까지 제6-7 경추간 급성 경막외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게 되었다.(2차 수술) ⑥2차 수술이 끝난 후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하지마비 및 감각소실의 증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증상의 호전이 없어 원고는 같은 해 2.29. 퇴원하였다. ⑦현재 원고는 제6-7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및 혈종으로 인한 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양측 하지 마비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피고의 2차 수술에 의한 혈종제거에도 불구하고 그 마비증상이 계속되었다는 점, 현재 원고 증세의 원인이 된 척수신경 손상부위가 위 수술 부위와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 원고에게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가 생길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 직후 위 원고에게 나타난 하지마비 증세는 피고가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 척수신경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도중 척수경막에 충격을 주어 척수경막내에 출혈이 있게 하였거나 골반뼈에서 떼어낸 이식골편을 너무 깊게 삽입함으로써 골융합시 이식골이 척수신경을 압박하게 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하지 완전마비 등의 증세가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D), 배변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24.7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7% ④금액 : 51,779,29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879,799원 ②향후치료비 : 86,884,363원 ③보조구비 : 1,113,38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1 ②금액 : 219,026,75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85,683,5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