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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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9가합112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작업 중 추락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응급처치 후 후송되어 검사 결과 좌후두정부에 다량의 뇌경막상출혈이, 우후두정부에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어 수술 및 치료 중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척추손상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불완전 사지마비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6.22. 15:00경 농장 가건물에 있는 지상 약 3미터 정도의 지붕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동료들과 함께 ㅈ의원으로 후송되었다. ②ㅈ의원은 원고의 머리에 압박붕대를 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한 뒤 16:45경 피고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의식이 혼미하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였으며 좌측 후두정부에 약 10cm정도의 두피열창이 있었다. ③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6.22. 16:50경 원고의 두부, 경부, 흉부에 대하여 X-ray 검사 및 뇌단층 촬영을 한 결과 좌후두정부에 다량의 뇌경막상출혈이, 우후두정부에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었다. ④피고는 원고가 6.25. 06:00경 우측 반신 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기침과 가래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흡입기를 이용하여 기침과 가래를 제거하며 객감용해제를 투여하였다. ⑤흉부 X-ray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폐 및 우측폐 하부에 폐렴 및 급성 폐부전증 소견이 나타나자, 폐렴증세로 판단하고 11:00경 기관지절개술을 시술한 이후, 원고의 보호자들의 요구에 따라 y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y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6.26. 경추CT 및 일반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제4-5 경추간 골절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7.8. 경추 MRI 검사를 한 결과 척추손상의 증상이 나타나자, 7.15. 후방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이후 현재 원고는 제4-5 경추간 경추골절 및 탈골로 인한 장해로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비록 원고에 대한 X-ray 검사 등에서 경추부 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가 지상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두부에 손상을 입은 상태로 피고 병원에 후송되어 의식이 불분명하고, 사지에 마비 상태가 있으면서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원고는 응급개두술 및 뇌경막상혈종제거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경추부에 어떠한 손상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도 피고는 원고의 척수손상가능성을 의심하였으며,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로서는 최소한 원고의 경추부 손상 여부에 대한 확진이 나올 때까지라도 경추부가 움직임으로써 진행되는 신경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환자의 상태는 치료 도중에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현대의학의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항목의 II),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30.6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영구) ④금액 : 229,006,1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288,703원 ②향후치료비 : 58,957,1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1 ②금액 : 217,241,03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51,979,297원(519,792,972원☓0.1)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직업,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0,979,2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