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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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0가합36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시력 저하 증상으로 안과 진료를 받던 중 뇌신경 이상 소견으로 전원 및 MRI 촬영 결과 터키안결절 수막종 진단 하에 개두술 및 제거술을 시행받은 직후 혼미상태가 지속되어 혼수상태로 악화되어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경부터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자 ㅅ안과와 ㄱ안과 등에서 안과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000.2.1. 피고병원 신경외과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좌우측 측두엽의 사이에서 직경 4㎝ 크기의 울퉁불퉁한 수막종(종양)이 발생된 것이 발견되어 터키안결절 수막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③2.15. 병원에 입원한 이후, 안과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왼쪽 눈은 실명상태이고, 오른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도 5%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 전 검사로서 간기능검사, 폐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2.21. 08:30경부터 망인에 대한 개두술 및 제거술을 시작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직후 혼미상태이긴 했으나 대광반사는 양측 모두 즉각적 반응을 나타냈고, 운동력 부분에서 우측 부위는 통각 자극에 대해 비정상적 굴곡 신전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2.25. 자력 호흡을 할 수 없는 혼수상태로 악화되었고, 두개강 내압은 80㎜Hg 이상의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축기 혈압 역시 80까지 떨어지는 등 사망확률이 약 80% 이상이 되었다. ⑦2.26.에 이르러서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였고, 17:55경 심장박동수가 45회/1분 정도로 저하되어 서맥상태를 보이다가 18:47경 심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을 문진할 때 심장 이상에 관한 병력은 듣지 못하였고, 심전도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전도 검사와 함께 실시한 간기능검사, 폐검사, 혈액검사 등에서도 정상소견이 나옴으로써 망인의 상태를 기재한 차트를 마취과 전문의에게 전달해주었고, 차트를 확인한 후 2000.2.21. 08:30경 망인에게 마취제인 아이소프루란 1 내지 1.5mac을 주입하여 전신마취를 시켰는데, 아이소프루란은 현재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을 가진 환자의 수술시에 주 마취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흡입마취제로서, 마취 당시 주입한 1 내지 1.5mac의 용량도 마취유지를 위해 통상 사용하는 마취농도이고, 마취 기간 동안 망인의 활력징후상 특기할 만한 이상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부터 사망 몇 시간 전까지 사이에 심박동의 이상소견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망인의 사망은 뇌부종의 증가에 따른 2차적인 내압 상승으로 인하여 뇌기능 및 뇌간기능의 장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망인을 수술하기 전에 위와 같은 검사들을 실시함으로써 마취 전에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실시하였다고 보이고, 위 마취과 의사도 뇌수막종 수술에 필요한 적절한 마취방법을 실시하였다고 보일 뿐 아니라, 망인의 부검결과 확장성 심근증의 소견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마취과정에 의료 과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마취와는 무관한 뇌부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취과정에 어떠한 의료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는 망인에 대한 종양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뇌종양 주변의 신경 또는 미세혈관에 손상을 가하지 않기 위해 뇌종양 일부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이고, 뇌종양 부위를 제외한 뇌실질 부위 등에는 손상을 가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발생된 합병증에 대하여 뇌부종 완화제인 만리톨 및 세롤, 요붕증 치료약재인 바소프레신 등을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위 약물투여에도 조절 반응되지 않는 뇌부종의 진행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는 종양제거술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함에 있어 당시 의료수준에서 기대가능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이고, 위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수술 및 수술 후 조치과정에서 의료과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