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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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95가합45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 절제술 및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던 중 혈관손상 및 우측총장골정맥에 다발성 혈관손상이 발생하여 혈관 재건술 및 지혈 봉합 등 처치를 하였으나 양하지의 동통 및 보행장애 등 하반신마비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9.23.경부터 요통 및 좌측하지방사통으로 인한 보행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청주시 -동 소재 ‘ㅇ정형외과’에서 제4, 5번 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0.13.까지 입원하였다 퇴원한 다음 10.17.부터는 ㅅ신경외과에 통원하면서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③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10.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는 제3, 4번, 제4, 5번 요추간, 제5, 1번 천추간 좌측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④피고는 수술 전 각종 검사 후 10.27. 12:00경부터 피고병원 신경외과 2년차 레지던트 등의 보조를 받으며 후궁 절제술 및 요추신경을 제친 후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로 디스크가 거의 다 제거될 무렵 혈압급강하 증세를 나타냈고 일반외과 전문의에 의해 원고의 우측총장골동맥분지부에 약 1.5센티미터, 그 원위부에 약 0.7 센티미터 크기의 타원형 혈관손상, 우측총장골정맥에 다발성 혈관손상이 확인되었다. ⑥의사는 손상된 혈관을 재건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대안으로 우측총장골동맥을 결찰(묶는 것)하고 인조혈관을 사용하여 좌우측 대퇴동맥간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⑦의사는 우측총장골정맥에 대하여는 구멍난 부위를 봉합하여 지혈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양하지의 동통 및 보행장애 등 하반신마비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수술 중 요추 전방쪽에 위치하고 있는 혈관은 디스크수술 도중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기구를 삽입하다가 혈관손상을 일으키는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총장골동맥 및 정맥이 그러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상될 경우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한다는 의학적 통계가 보고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수술기구가 요추간을 지나 전방의 섬유륜과 전종인대를 뚫고 나가 복강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예상하여 수술기구가 너무 깊게 삽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료시술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원고의 요추사이에 수술감자를 과도하게 깊이 삽입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우측 총장골동맥 및 정맥부위의 혈관손상을 입게 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총장골동맥(양하지동통, 운동장애)(맥브라이드 표 정맥염항-A-3항, 정맥류항-A-2항) ②기대여명 : 42.6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9.86% ④금액 : 79,750,10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5,035,33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녀(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97,785,4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