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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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95가단790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산모인 원고는 가족력이 걱정이 되어 기형아 검사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출산에 임박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다운증후군(기형아)으로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2.3. 두 번째 딸을 임신을 한 후 임신 11주 6일 되던 날인 4.26. 심한 감기증상과 심한 입덧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0.28.까지 정기적으로 통원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5.31. 피고에게 정기 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시행하여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만을 한 후 태아는 정상이라며 그 밖의 다른 기형아 검사를 하지 않으려 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임상검사센터에 초보적 기형아 검사인 에이. 에프. 피.(a. f. p.) 검사(모체혈청 단백질 검사)만을 의뢰하였다. ⑤원고는 위 검사 후에도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는데, 그 때마다 피고는 태아가 정상이라고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분만예정일보다 14일 전인 1994.10.27. 둘째딸을 낳았는데 21번 염색체이상(다운증후군)의 기형으로 태어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로서 원고가 보통의 산부와는 달리 특별히 기형아 검사에 대하여 강하게 집착하면서 그 의뢰를 요구하였으므로, 그 가계나 그의 시댁인 원고의 가계에 유전적 결함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고, 초음파 검사와 이 사건 검사(a. f. p. 검사) 외에도 트리플마커 검사법 나아가 이를 확진하는 양수천자를 통해 염색체 행형을 분석하는 검사법 등에 관하여 그 필요성, 위험성 및 경제성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주고, 나아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원고의 나이가 산모로서는 비교적 고령인 점과 이 사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 이 사건 검사의 결과가 정상기준치 중 하한에 가까운 점 등은 물론 자신의 판단이 오진이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위에서 본 보다 확실한 검사방법을 택하도록 권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가 임신한 태아를 정상이라고 잘못 진단하여 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그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녀(5,000,000원) ②참작 : 사건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출산 후의 원고들 가정의 형편, 직업,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