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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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1가단165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14주차부터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던 중 고혈압약 처방 및 복용 등 산부인과 및 내과 진료를 받았으나 태아상태 확인을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내 사망으로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4주차인 2009.10.26.부터 2주 내지 4주 간격으로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담당의사에게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산부인과 담당의사는 원고의 혈압이 높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어 고혈압약을 처방하였다. ③12.2. 내과 담당의사는 4주치 고혈압약을 처방하였고, 원고에게 고혈압약을 하루 3회 반드시 복용할 것과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성과 만성 신장질환의 진행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④12.30. 산부인과 담당의사는 태아체중이 437g으로 약 2주 정도의 태아 발육지연 소견을 보여 원고에게 2주 후에 다시 산부인과에 내원하도록 조치하였다. ⑤2010.1.15.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145~170mmHg로 유지되어 일반병실로 이동시켰다. ⑥1.19. 태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담당의사로서는 적극적인 입원치료와 체계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주 모니터 검사를 하면서 보전적 치료를 하거나 만삭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임신주수와 질병의 중등도에 따라 분만시기를 결정해야 하고, 산모인 원고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외래진료기간 동안 원고에게 고혈압약만 처방한 잘못이 있다. 이로 인하여 외래진료기간 동안 원고는 중증의 자간전증에 해당하는 고혈압과 단백뇨가 지속되었고, 임신 25주차에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태아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7,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