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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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7가합105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산부인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격) 자들로서 출산에 임박한 산모에 대하여 분만 과정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산모의 구토 및 호흡곤란 등 상태악화 되자 산소호흡기 부착 및 전원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5.1.경 처음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임신관련 진료를 받아 오던 중 1996.11.13. 19:30경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피고들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분만 촉진제를 주사하였으나 11.14. 05:00경까지 양수만 터지고 자연분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망인과의 사이에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기로 하였다. ③09: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피고1은 망인의 오른쪽 팔에 마취제 10cc를 링겔 5%에 섞어 주사하여 전신마취 시키고 수술 중에도 4~5회에 걸쳐 2cc를 계속하여 주사하였다. ④피고2는 수술용 칼로 망인의 하복부를 절개하여 태아를 꺼낸 후 봉합을 하고, 피고1은 옆에서 수술의 진행을 지휘하는 방법으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후 3일째인 11.16.부터는 속이 메스껍다며 구토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1의 말을 듣고 망인에게 호박죽을 먹였으나 역시 토하였다. ⑥11.18. 오후 망인이 숨을 가쁘게 쉬면서 몸을 떨고 계속하여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한다고 하자 피고1은 망인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위장약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⑦시간이 조금 경과한 후 갑자기 망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호흡곤란을 겪게 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인공호흡을 시킨 후 산소호흡기를 부착시켜 ㄱ의료원으로 옮기던 중 1996.11.18. 21: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의학지식 및 임상적 경험의 결여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무면허의사 피고2로 하여금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케 하였고 피고1로 하여금 마취제를 주사케 하였으며 또한 제왕절개수술 3일째부터 구토와 오한을 호소하는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만연히 소화장애로 보고 소화제를 투여하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뒤늦게 호흡곤란증상이 나타나서야 전원시키던 중 사망케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과의 진료계약상의 본지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수술 후 망인의 체온 및 혈압에 대한 측정 기재 외에는 망인의 분만 전 상태, 수술 당시의 기록, 마취기록 및 수술 후 환자처치상황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물론 망인에 대하여 진찰, 검사, 진단, 치료, 투약,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진료계약상의 불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피고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등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진료계약상의 채무자로서 불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실제로 피고들은 산소호흡기로 망인의 호흡을 조정한 후 상급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던 중에 망인이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2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9,276,632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9,065,979원(131,776,63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000,000원) ②참작 :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8,539,587원), 자녀(39,026,391원) (6)**합계 : 112,065,9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