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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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8가단5072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산전 검사 등을 받은 결과 태반박리, 자궁출혈 등이 있어 귀가 후 다시 내원하여 수술 결과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5.26. 임신 22주 정도인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형검사, 소변검사, 매독반응검사 등을 받았다. ②원고는 5.28.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조기태반박리, 자궁출혈 등이 있어 입원하도록 권유받은 후 귀가 하였다. ③6.10. 다시 내원하였는데, 6.11. 05:00경 수술을 받은 결과,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원고의 상태가 위중하여지자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다. ④피고병원은 6.12.경에도 원고의 출혈이 계속되자 혈액응고 치료가 가능한 ㅅ병원으로 원고를 이원하였고, 원고는 ㅅ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임신부인 원고가 1997.5.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이미 조기태반박리, 패혈증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증세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원고를 입원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들은 1997.5.28. 원고에게 당시 나타난 증세를 설명하여 입원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상태가 바로 입원을 시킬 정도로 급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의 수술시 피고들에게 의료상 적정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