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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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3가합18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자궁탈출증 진단 하에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회복실로 옮긴 후 상태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의식불명상태 발생하여 폐색전증으로 뇌손상 및 뇌연화증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27. 하체무력감, 하혈의 지속 및 그로 인한 빈혈을 이유로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자궁탈출증 중 3도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12.29. 19:00경 입원한 후 수술을 위한 마취전 검사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E.K.G) 검사 등 수술전 검사를 각 시행하였다. ③12.30. 07:00경 수술을 시작하여 척추마취를 한 다음 원고에 대한 자궁적출술을 하여 08:3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④원고는 회복실로 보내진 후 경과관찰 중 09:20경 갑자기 200/100mmHg까지 올라갔고, 맥박도 110회로 빨라지자 피고들은 혈압강하제 정맥주사 후 산소공급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이후 2003.3.10.경까지 비정상적인 호흡에서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그 후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의식을 회복하였다. ⑥원고는 현재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세포 손상에 의한 뇌연화증 등으로 인해 시각 손상율이 96%이고, 기억력 장애, 정신장애, 구음장애, 양측 상하지의 강직성 근력약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나타난 이 사건 수술 후 결과는 피고들의 수술 도중 탈수초성 질환, 폐색전증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혈압 상승이 발생한 이후에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위험상황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술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수술 시행 및 수술 이후의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위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증세가 수술상 내지 수술 이후의 폐색전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폐색전증의 일반적인 발생빈도가 100,000명당 7 내지 9명 정도로 발생하는 드문 병변이고, 그 진단방법, 발생의 급작성과 불예측성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185,624원 ②향후치료비 : 3,482,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79,530,46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2,818,616원(109,395,388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수술로 인하여 실명 및 사지마비에 이른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원고들의 가족관계,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47,818,6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