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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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4가단76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경동맥소체종양 진단 하에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이후 뇌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뇌손상의 의심 소견과 좌측 내경동맥의 폐쇄 진단을 받은 후 뇌경색, 우측반신 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5. 피고 병원에 경동맥소체종양이라는 진단으로 입원하여5.7. 피고로부터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2002.11.3. J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좌측 전두엽 부위의 뇌손상의 의심 소견과 좌측 내경동맥의 폐쇄 진단을 받았다. ③현재 원고는 뇌경색, 우측반신 부전마비, 조음장애, 연하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나타난 장애 등은 이 사건 종양제거수술이 없었더라도 종양이 커져 주변 조직 및 신경을 침습함으로써 나타난 것이거나, 위 수술에 따르는 위험성으로서 나타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나타난 위 장애 등이 있다고 하여 바로 피고가 위 종양제거수술 과정에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경 2-3군데를 건드림으로써 나타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미 위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및 방법을 이미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위 원고가 피고 병원측으로부터 위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술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피고측에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