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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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98가합4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세 |
| 사건요약 | 좌측 운동마비증세가 있어 내원한 아동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소견과 자기공명영상 소견 등 결과 모야모야병으로 진단 하에 전신마취 및 수술 직후 이상소견이 없었으나 이후 국소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7.8.초경 좌측 운동마비증세가 있어 8.8.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신경외과 과장인 피고는 신경학적 검사소견과 자기공명영상 소견, 내뇌혈관조영술 등을 종합하여 망아를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STA-MCA 문합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8.14. 전신마취 후 위 수술을 실시하고, 수술 직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망아는 수술 이후 국소 발작을 일으켰고, 8.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적어도 위 망인에 대한 진찰 및 검사나 진단, 치료, 간호, 환자 감시 등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 위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통상적인 의료인이라면 망인이 위의 질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정도의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 증거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