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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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7가합97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수년 동안 위통증 등 위장장애를 호소하면서 비교적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조영술 및 내시경 검사 등 조기에 위암 여부를 진단할 수 있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위장장애 등 증상이 있던 중 1990.7.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이래 그 후 1997.2.25.까지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1990.7.경 망인에게 고혈압 및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같은 해 10.경까지 고혈압과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며, 두통, 어지러움 등 다양한 신체증상에 대하여는 신경성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여 심리적 지지치료와 항우울제를 투여하였다. ③이후 망인은 우울증 및 소화장애로 피고병원에 불규칙적으로 내원하면서 치료를 받던 중 1994.8.16. 명치 끝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의원에 찾아왔으며, 피고는 방사선 위장조영술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정부위염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1995.2.17. 명치 끝 통증으로, 같은 해 7.1. 급성 위염 증상으로, 1996.1.31. 구토와 명치 끝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계속하여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⑤망인은 1997.3.5. S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과 담도낭종의 진단을 받고 3.27. 개복술을 시행받았으나 복강내파종을 동반한 말기위암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라 수술을 중단하고 약물치료만을 받다가 4.26. 퇴원하였다. ⑥망인은 퇴원 후 집에서 요양 중 1998.1.2.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에게 1990.7.2. 이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통증을 호소하면서 비교적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망인의 증상을 위염증세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이외에 위암 등 다른 질환의 증상을 의심하여 방사선 위장조영술 뿐만 아니라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랬더라면 보다 조기에 위암 증세를 발견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그와 관련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채 위염치료만 계속하다가 위 망인으로 하여금 위암과 관련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과 원고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위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직업, 나이, 신분관계, 망인의 질병상태,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자녀3(각 4,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