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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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2가합302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예정일이 4일 지나 진통을 느껴 입원하여 태아감시 및 분만 시도 중 정상질식분만 방법으로 신생아를 분만 후 울음이 없고 청색증을 보이자 인공호흡 및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결과로 뇌사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결혼한지 8년만에 첫 아이(망아)를 임신하여 임신 18주 3일째인 2001.7.23.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한 이래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분만예정일로부터 4일 후인 12.27. 06:30경 분만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10:00경 자궁경관개대 2.5㎝, 소실률 60%, 태아 하강도는 -3이었으며, 10:40경 자궁경관개대 2.5㎝, 소실률 80%, 태아 하강도는 -2이고 자궁수축이 5분 간격으로 20초간 계속되었다. ④12:30 망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100회 내지 124회로 떨어지자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분당 3ℓ씩 공급하고 수액 5D/S(5% 포도당 생리식염수)를 분당 1ℓ씩 투여하자 12:40에는 다시 심박동수가 분당 120회 내지 145회로 회복되었다. ⑤원고는 14:30 정상질식분만 방법으로 망아를 분만하였으나 울음이 없고 전신청색증을 보이자 피고는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를 불러 태아의 기관삽관을 행하게 하고 산소를 분당 3ℓ씩 투여하면서 인공호흡을 계속하였다. ⑥14:40에는 산소투여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앰부배깅을 계속하면서 B병원으로 전원하게 하였다. ⑦망아의 산소포화도(SaO2)는 14:43 B병원에 도착 당시 41%이고 체온과 호흡이 없었으며 체중은 3.72㎏, 두위는 36㎝이고 머리에는 산류와 몰딩이 있었다. ⑧B병원 의료진이 14:45 기관삽관을 재실시하고 앰부배깅을 계속하자 산소포화도는 80%가 되었으나 자발 호흡은 여전히 없었다. ⑨전원 후 16일째인 2002.1.11. 시행한 뇌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T)결과 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결과로 인한 뇌 전체의 허혈 및 뇌 연화증, 뇌 피질신경세포 괴사, 뇌 기저핵 출혈이 있어 거의 뇌사상태에 있었다. ⑩이후 망아는 2002.2.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산모인 원고가 입원한 2001.12.27. 06:30경 및 08:12경, 그리고 피고가 옥시토신을 투여한 후인 10:46경은 각 분만 1기 중 잠복기임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원고의 자궁수축의 정점에서의 압력이 80 내지 100mmHg, 자궁이완시 압력이 30 내지 40mmHg의 강도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분만 1기 중 활성기의 수축력이 수축의 정점에서 50~70mmHg, 이완시 10~20mmHg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자궁 수축력이 지나치게 강하였고 자궁 이완시 압력이 높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하여 태아저산소증 및 신생아 가사를 유발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자궁기능부전을 방치하고 오히려 옥시토신을 주사하여 자궁과수축을 강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분만 1기에는 적어도 30분에 한 번, 분만 제2기에는 적어도 15분마다 한 번, 옥시토신 투여 중에는 고위험군 산모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만 1기에도 15분마다 한 번씩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병원은 옥시토신 투여 중에는 50분 및 30분 간격으로만, 그 외의 분만 1기에는 대부분 1시간 간격으로만 전자태아감시장치의 기록을 평가하여 태아 심박동수를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와 조산사가 지속적인 관찰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며, 위 의료진이 전자태아감시장치의 측정결과의 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자궁수축의 강도가 강한 반면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자궁기능부전을 간과하고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와 간호조무사 및 조산사 등이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분만시 이상징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정상질식분만을 그대로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분만 직후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태아곤란증 및 신생아 가사에 빠졌고 그로 인한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 등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 가사에 원고나 태아의 건강상 문제 등이 원고의 자궁과수축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서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2,448,60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8,179,441원(95,448,60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원고들2(각 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들2(각 28,489,720원) (6)**합계 : 64,179,4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