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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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97가합247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 정기검진 중 출산에 임박하여 입원 및 분만촉진체 투여 후 진통 호소하여 당직의사인 군의관 및 담당간호사에 의하여 신생아를 유도분만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청색증 등 발생하여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 후 전원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0.경 임신한 후 임신 6개월까지 ㅇ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오다가 임신 7개월째인 1997.6.경부터 피고병원에서 3회 정도 정기 검진을 받아왔다. ②피고는 8.18. 12:15경 정기검진 중 초음파로 태아의 머리 지름이 약 9.4㎝, 복부 지름이 약 10.5㎝, 대퇴골 길이가 약 7.6㎝임을 확인하고 태아의 몸무게를 약 3.4㎏으로 추산하였다. ③원고는 분만예정일이 8.30.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일보다 약 10일 전인 8.19. 14:30경 피고의 권유에 따라 조기유도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의료진은 21:00경 다시 한 번 분만촉진제를 투여하였고, 8.20. 02:00경까지는 활발한 진통이 없다가 02:30부터 03:30 사이에 본격적인 진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⑤간호사의 호출을 받은 당직의사인 군의관은 04:12경 분만실에 도착한 당시 태아의 두정부가 노출되어 있어 시간이 오래 지났고 회음절개부분이 조금 모자란다고 판단하여 회음부절개를 한 후에 분만을 시도하여 04:14경 태아를 유도분만하였다. ⑥신생아는 몸무게가 3.82kg이었고, 목에 탯줄이 3회 정도 감겨 있었고 울음이 전혀 없었으며 신체색깔이 전체적으로 검푸른색을 띠어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 증상을 보였다. ⑦신생아에 대하여 앰부배깅 및 기관삽입을 하고, 포도당 점적 주사, 동맥혈가스 검사, 비본 주사 등의 처치를 하였다. ⑧신생아에 대하여 인공환기요법 및 신생아 중환자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05:00경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결국 신생아는 8.29. 16:15경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1997.8.19. 18:00경 퇴근하여 분만 당시에 병원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로부터 2차례에 걸친 전화연락을 받고서도 즉시 병원에 도착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원고가 분만실에 들어간지 약 50분 후, 즉 분만을 마친지 약 16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병원에 도착하여 분만시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간호조무사 및 군의관인 당직의사에 의해서만 분만을 담당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분만 약 40분전인 03:30까지만 담당 간호조무사가 도플러기 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정상적이었음을 확인하였을 뿐 정작 그 후부터 분만시까지는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측정하지 아니한 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 원고가 상당한 시간 동안 분만실에서 진통을 계속하였고 태아의 두정부만 노출된 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며 두정부 노출 상태에서 이미 청색증 증세를 보였던 점, 간호조무사에 의해 회음부절개술이 시행된데다가 그 회음부절개 정도도 미약하여 다시 위 군의관이 회음부를 더 절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각자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 및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5.6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7,603,864원 (2)장례비 : 1,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48,801,932원) (5)**합계 : 106,603,8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