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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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4나20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출산 직후 잔류태반을 배출하기 위한 태반용 수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퇴원한 이후 통증 및 질출혈이 있어 진찰 받은 결과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5.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입원하여 3.6. 11:43경 체중 3.1㎏의 남아를 출산하였다. ②원고는 출산한 직후 태반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후 손을 넣어 태반을 꺼내는 태반용 수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③그 후 원고는 3.10. 위 의원에서 퇴원하였고, 퇴원한 후에도 배에 통증과 질에 출혈이 있어 3.29.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4.14. 잔류태반제거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의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이 발병하게 된 것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원고의 태반이 출산 후에도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자,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자궁 속을 관찰한 후 태반용수제거술을 실시하였고, 위 제거술 이후 자궁에 출혈이 그다지 많지 않고 자궁수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실, 분만 직후 태반용수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태반 유착의 범위에 따라 약 3% 정도의 산모는 잔류태반이 남게 되어 후에 잔류태반 제거술을 받아야 되고, 약 1.8% 정도의 산모에게는 자궁내막염이 발생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태반용수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별다른 과실을 저질렀다거나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이 발병된 것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03가소43359), 대법원 2005다11688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