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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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2898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제왕절개술을 예정하여 입원 및 각종 검사를 한 결과 산모와 태아가 이상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 당일 원고가 질출혈 및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혈성이슬 및 가진통으로 오판한 결과 태반의 조기박리 등 태아곤란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사산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9.10. 14:30경 이틀 후인 9.12. 08:00경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다. ②9.11. 피고 등 의료진은 12:10경 원고 및 태아에 대하여 통상적인 비긴장성 검사로서 자궁수축검사, 태아심박동, 활성상태 등을 검사하였는데, 산모와 태아는 모두 이상이 없었다. ③14:00경 원고로부터 양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고는 즉시 비긴장성 검사를 반복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였다. ④14:30경에 이르기까지 내진과 함께 파수확인을 위한 나이트라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궁경부는 닫혀 있고 소실도 없는 상태로 아직 분만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15:3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원고는 질출혈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담당간호사 등에게 알렸다. ⑥원고는 16:00경, 16:30경, 17:00경, 17:30경 18:00경 등 거의 30분 간격으로 출혈사실과 통증을 담당간호사와 피고에게 호소하였다. ⑦피고는 18:00경 원고에게 1시간에 4번 정도 진통이 온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태동 및 자궁수축 검사를 하였다. ⑧심음청취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태아가 이미 자궁내사망(FDIU)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⑨사망한 태아를 반출하기 위한 수술은 20:00경 전문의의 집도하에 실시되어 20:17경 반출되었으며 21:10경 마쳤다.(원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추정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당일 오후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시작된 원고의 출혈 및 그에 이은 통증 등과 사망한 태아의 반출된 상태 등을 종합하면, 위 태아는 그 무렵 태반의 조기박리, 탯줄의 양막부착 등이 진행된 결과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거나 부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태아곤란증에 빠져 당일 18:00경 무렵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의 보호자가 당일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서 산모의 출혈사실과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그 시간 동안 원고를 방문 진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태아 심박동청취를 비롯한 앞서의 기초적인 진찰을 실시하였더라면, 경산부인 위 원고의 출혈이 혈성이슬이 아님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태반의 조기박리 등 이상현상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며, 그에 이은 통증 역시 위 출혈과 함께 고려한다면 가진통이 아니라 태반의 조기박리 등으로 인한 이상현상임을 알아 낼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간호사의 보고만을 청취하고 만연히 이를 혈성이슬 및 가진통으로 오판한 나머지, 아무런 관찰도 실시하지 아니하면서 조금 더 관찰하여 보자는 말만을 내세워 위 원고를 방치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상의 과오를 저지른 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구하고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원고의 출산력, 태아의 종래의 상태, 이 사건 사인의 일반적인 빈도 및 위험성,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 97가합192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