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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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울산지법 99가합129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객혈로 응급실 내원하여 동맥색전술 시행 받고 중환자실 입원 및 관찰 중 심리불안 증세를 보여 3층 병실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2.4. 21:00경 심한 객혈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7. 01:3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혈관지혈술인 동맥색전술을 시술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②04:30경 몸에 부착된 심장관찰기와 산소관을 떼어내며 소란을 피우면서 일반병동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심리불안 증세를 보였다. ③이후 망인은 잠시 안정을 되찾았으나 12:40경 중환자실에서 의료진 등이 사망 직전인 다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그 곳에 설치된 유리창을 발로 깨뜨리고 탈출하려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17:02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망인이 수술 후 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일반병동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로서는 환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환자실을 탈출하려거나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3층 중환자실에서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담당의사와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다른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틈을 이용하여 중환자실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다가 추락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6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0,794,897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6,558,979원(132,794,897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당사자들의 나이, 피해자측의 과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12,496,705원), 자녀2(각 8,331,136원) (6)**합계 : 32,058,9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