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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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2가합39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정형외과 진료 후 제 7, 8 흉추에 대한 금속고정술, 전방감압술 및 골이식술 전방유합술을 받은 후 하지직거상 검사 양측 방사통, 발목, 무릎의 근력약화 등 증세로 진찰 결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한 굴곡증이라고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양 하지 감각장애와 운동마비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년경부터 허리와 다리의 동통 및 하지 근력 약화를 느끼게 되자, 1995.8.14. W대학병원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진찰 받은 후 8.17. 입원하여 9.6. 제 7, 8 흉추에 대한 금속고정술, 전방감압술 및 골이식술 전방유합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7.11.3. W대학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하반신부전마비가 진행되어 독립보행이 힘들어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하였다. ③원고는 2000.1.3.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증세는 배변하는 힘 감소, 하지직거상 검사 양측 방사통, 발목, 무릎에 움직임은 있으나 근력약화, 감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세를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한 굴곡증이라고 진단하고 굴곡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판과 나사 제거 후 후방 또는 후측방 유합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했다. ⑤피고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2.9. 원고에 대한 금속판 제거술 및 후방감압술과 금속고정장치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흉부, 복부 및 양 하지 감각장애와 양 하지 운동마비, 전신 근간대경련 발생,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 배변 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퇴원을 한 2000.10.27.까지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장애등급 1급 2호의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하반신 마비는 합병증으로 가장 잘 발생하는 흉추부의 결핵성 척추염인 사실, 1995.9.6.자 W대학병원에서의 수술 후 금속 파절이 있어 1997년 재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치고 있다가 재수술하게 된 사실, 수술 전 이미 하지 부전마비 증세 및 배뇨 배변 장애가 있었고 1998년경 이미 2급 2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양 하지 운동마비, 전신 근간대경련 발생,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 배변 장애는 척추결핵 병변의 진행경과로 보이고 원고의 하반신마비 역시 척추결핵의 합병증에서 악화되어 현재 하반신마비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 수술 후 하반신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