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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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0가단3593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다발성 염좌 등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주사 맞은 곳에 봉와직염이 발생하여 농양부위가 악화되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부위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1. 01:40경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후송되어 흉부 및 경추부, 요추부, 좌측 견갑부 X-선 촬영 및 경추부 CT 촬영과 혈구 및 적혈구 침강속도검사, 간기능, 신장기능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슬관절 및 주관절 염좌, 좌 견관절 염좌,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으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치료를 받던 중 8.5. 오른쪽 둔부에 소염진통제 주사를 놓았던 곳에 봉와직염이 발생하였다. ③피고는 농양부위가 호전되자 8.19.부터 8.24.까지 세프라딘 항생제 주사를 중단한 다음 '세파트록실'이라는 경구용 항생제를 1일 3회 1정씩 투여하면서 농양부위를 소독하였고, 8.25. 농양부위가 건성괴사성으로 변화하자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9.4. 농양 부위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ㅈ병원에 입원하여 우견관절 대퇴골 골성좌상, 우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경추염좌, 둔부 농양 등의 진단을 받고 1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⑤농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현재 원고는 농양 부위에 반흔 구축이 현저하지 않아 반흔 성형술을 요하지 아니한 정도의 반흔이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농양 발생의 원인은 주사에 의한 세균감염일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히 세균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및 의료진들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세균감염이 발생한 경우 세균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면 그 세균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 균배양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농양에 의한 전신증상(고열, 동통)이 수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균배양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