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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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1가합1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급성췌장염 및 소화성궤양 진단 하에 입원 후 치료제 등 약물 투여 등 치료만을 하던 중 퇴원예정일 새벽 잠을 자던 중 사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3.11.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한 뒤 갑자기 상복부와 등쪽에 심한 통증을 느껴 ㅎ병원에 내원하여 급성췌장염이라는 추정진단을 받고 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귀가하였다. ②망인은 다음날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3.12. 08:5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실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췌장염 및 소화성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입원일에는 췌장염 및 소화성궤양 치료제인 유나신(항생제), 토브라(항생제), 미란타(제산제), 스파몬(항경련제), 시메트(제산제) 및 진통제인 바렌탁과 누바인 등을 처방하였다. ④피고는 3.13.과 3.14.에도 종전과 같이 위장질환에 관한 치료제와 진통제를 투여하여 오다가 3.15.에는 약물 투여 없이 두통 치료를 위해 진통제를 투여했고, 위장질환 등에 필요한 5일분의 복용약과 함께 퇴원하도록 조치하였다. ⑤망인은 퇴원예정일인 3.16. 새벽 심하게 코를 골며 잠을 자던 중 05:2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급성췌장염과는 다소 다른 증상을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감별진단을 통하여 급성췌장염인지 여부를 확진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심혈관련 부서가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추정진단만을 과신한 나머지 다른 추가적인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만연히 급성췌장염 및 소화성궤양에 관한 치료만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의 대동맥박리증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재단은 그 사용자로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은 내과를 비롯한 17개의 진료부서를 갖추고 있긴 하나 흉부외과 혹은 혈관외과 등 망인의 증세를 대동맥박리증으로 의심, 진단할 만한 진료부서 및 전문의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대동맥박리증) ②기대여명 : 46.0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7,887,08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5,932,252원(209,887,088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3(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 및 생활정도,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피고들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67,366,126원) (6)**합계 : 144,932,2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