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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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97가합52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MRI촬영 판독 후 황색인대골화증 진단 하에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 중 종괴 부위가 더 있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눌러 신경계 이상을 초래하여 불완전 하지 마비 등 합병증 및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6개월 전부터 요통 및 양측 하지의 감각이상을 느끼고 1996.10.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진료 및 검진을 받았다. ②의사는 검진 소견으로 척수신경종양으로 추정 진단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원고에게 흉추, 요추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술을 권유하였다. ③자기공명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병명을 흉추 9, 10, 11번 황색인대골화증으로 확정 진단하고, 치료를 위하여는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④의사는 10.14. 약 4시간에 걸쳐 원고에 대한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척추 후궁을 절제하던 중, 실제로는 한 군데 종괴가 더 있었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척수신경이 도구에 의해 눌려 신경계의 이상이 초래되었다. ⑥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제11흉수 이하 불완전 하지 마비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술 직후부터 제11흉수 이하 불완전 하지 마비 등의 합병증을 입게 된 것은 수술 도중 담당의사의 부주의로 척수신경이 기계적인 압박을 받아 손상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종괴의 크기가 4㎜ 이하인 경우 자기공명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거하기 쉽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C), 하지 부전마비, 배변 배뇨 장애 ②기대여명 : 2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9% ④금액 : 50,992,84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43,593,029원 ②보조구비 : 6,327,26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48,519,22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4,716,181원(250,200,291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피고의 책임제한사유 ,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135,375,5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