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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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97가합53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타인간 싸움 중 술병에 맞아 뇌좌상 등 상해를 입고 응급실 이송되어 CT촬영 등 검사 결과 뇌실질내출혈 등 진단 하에 뇌수술을 받은 후 가슴 답답함 등 이상증세 및 혼수상태를 보여 전원 조치 후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2.8. 23:00경 타인 간 싸움 중 피고가 던진 맥주병에 머리를 맞아 뇌좌상, 뇌경막하혈종, 외상성뇌실질내출혈, 함몰성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ㅈ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②망인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신경외과 의료진은 12.9. 아침 망인에 대하여 두부전산화단층촬영(CT)을 하였다. ③09:00경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 등은 망인에게 뇌수술을 시행하였다. ④간호사는 12.16. 16:00에서 17:00경 망인이 머리를 뜯고, 고통을 호소하고, 가슴의 답답함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피고는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두부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다. ⑤CT촬영 검사 결과 수술 때 출혈한 곳의 아래 부분에 저출혈이 있었고, 뇌숨골 쪽에서 재출혈이 있고, 뇌척수액을 동반한 뇌경막하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12.17. P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다시 그날 저녁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12.18.부터 혼수상태를 보였다. ⑦망인은 1997.1.8. 12:30경 뇌좌상을 직접사인으로, 뇌부종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함몰성두개골골절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 및 약물 과다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주사약 처방전은 스파몬 1앰플을 생리식염수 10cc에 희석하여 3회 주사하도록 처방되었으며, 간호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5cc 용량의 주사기에 스파몬 1앰플(2cc)을 넣고 3～5cc의 생리식염수를 섞어 스타몬 원액을 5cc로 희석하여 주입한 후, 망인에게 투여한 사실, 그 정도의 스파몬 투약은 적정량의 투여였던 사실, 또한 스파몬은 Caroverine 제재로서 평활근에 작용하여 진경, 진통작용을 나타내는 비교적 부작용도 적고 안전한 약물로서, 혈관의 경련성 평활근에 작용하여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출혈을 일으키는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갈,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만 보고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스파몬의 과다투여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숨골의 지연성 뇌출혈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다. 또한, 위 간호사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망인의 주사를 담당하여, 간호사실에서 망인의 주사약에 대한 처방전을 살핀 후, 처방전대로 항생제인 케다실린(Kedacillin) 4～5cc, 소염제인 트라우밀(Traumeel) 2cc, 경련제거제인 스파몬(Spamon) 희석액 5cc, 객담제거제인 비졸본(Bisolvon) 2cc, 항생제인 이프라돌(Ipradol) 2cc 정도를 각 5개의 주사기에 넣어 망인에게 주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중한 상해에 대한 매우 어려운 수술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로서, 사망 당시의 의료수준하에서는 피고 재단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