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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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03가합1539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73세 |
| 사건요약 | 뇌낭미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항경련제 등 치료를 받던 중 침대 보호대가 내려진 상태에서 간질증상에 의한 경련으로 침대에서 떨어져 엑스레이 및 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혈종 등 증상으로 지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년경 D대학병원에서 뇌낭미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2000년경부터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항경련제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②3.22. 16:30경 어지러움, 구토, 오심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간질증상에 의한 경련에 대비하여 항경련제 등의 처방을 받았다. ③3.23. 02:00경 간호사들은 침대 보호대를 내리고 원고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체크하였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어 주사약을 투여하였다. ④간호사들이 02:00경 원고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한 후 침대 보호대를 다시 안전하게 올려놓지 않아 잠을 자던 원고가 간질증상에 의한 경련으로 침대에서 떨어져 장애가 발생하였다. ⑤간호사들은 원고를 침대에 눕히고 안정제를 투여하여 05:35경 경련은 멈추었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두개골 엑스레이 및 CT촬영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⑥원고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중증 뇌좌상, 만성 경막하혈종, 우측 측두골골절, 폐렴 및 농홍, 뇌수두증 등의 증상이 있음이 나타났고, 이후 뇌압조절과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⑦2002.4.9.에는 좌측 전두부의 만성 경막하혈종에 대한 배액수술을 시행하고, 4.12. 의식이 혼수상태여서 기관지 절재술을 시행하고 폐렴에 따른 농홍이 발생되어 흉부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지속적 식물상태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고 소화,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며 눈을 감았다 떴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며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고 반사적이고 원시적인 반응 이외에 수의적인 동작이나 행동, 지적․정신적 기능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02:00경 원고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한 후 침대 보호대를 다시 안전하게 올려놓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잠을 자던 원고의 간질증상에 의한 경련으로 침대에서 떨어져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간호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이 침대 보호대를 올려놓지 않아서 잠을 자던 원고가 침상에서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