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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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99가합455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집단폭행을 당하여 얼굴 및 머리에 중상을 입어 응급실 후송된 후 진찰 및 검사 결과 뇌경막하출혈이 보였으나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목의 통증 및 호흡곤란증세 발생으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8. 02:00 쯤 노상에서 얼굴과 머리 부위에 중상을 당하여, 같은 날 03:35 쯤 그 부근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04:20 쯤 당직의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04:40 쯤 병원에 나와 망인을 진찰한 결과 왼쪽 전두부에 약 10㎝의 열창과 왼쪽 안면부에 약 3, 4㎝의 열창이 있었고, 목부위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③피고는 당직의사로 하여금 두피열창 및 안면부 열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출혈이 되지 않도록 상처처치 및 압박붕대로 지혈하도록 하고, 단순 두개골방사선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뇌CT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④검사 결과 뇌경막하출혈이 보였으나, 뇌출혈의 정도가 수술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는 지혈 및 상처처치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뇌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술도 깨고 의식상태의 악화도 보이지 않자, 09:45 쯤 두피열창 및 안면부열창에 대하여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⑥봉합수술을 마친 14:40 쯤 중환자실로 돌아온 이후, 망인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머리와 얼굴 부위 외에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⑦피고는 망인의 뇌출혈 확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CT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출혈의 흡수, 감소 소견을 보여 뇌수술을 하지 않고도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후 1.11.부터 경구투약을 실시하였다. ⑧그 후 피고는 뇌부종에 대한 처치 및 뇌경막하혈종에 대한 처치와 항생제, 지혈제 등을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치료를 계속하였다. ⑨망인은 퇴원을 이틀 앞둔 1.17. 16:55 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병실침대에서 일어나던 중에 갑자기 목의 통증을 느껴 담당간호사에게 호소하였다. ⑩당직의사는 곧바로 호흡곤란증세 및 경부부종에 따른 기도확보 조치와 함께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하였고, 17:05 쯤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여 기관내흡입을 시행하였다. ⑪망인은 호흡곤란증세와 혼수상태로 양측 동공이 풀리고 통증에 반응이 없으며, 혈압이 잡히지 않자, 피고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⑬망인의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져, 17:30 쯤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계속하여 혈관확보, 강심제투여,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약 2시간 가량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9:00 쯤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게는 갑상연골상각골절의 증상인 애성, 호흡곤란, 성대마비, 후두 촉진시 탁발음 등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병력, 이학적검사, 후두내시경검사, 컴퓨터단층촬영검사 등을 시행할 필요성이 없었고, 환자의 호소나 외상의 흔적도 없는 경부의 갑상연골상각골절을 염두에 두고 각종 검사 특히 정밀진단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검사, 경동맥혈관조영술, 후두내시경검사 등을 실시할 것을 의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칫 과잉진료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점, 내경동맥 불완전파열시 일반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찾아내기는 어려우며, 특히 내경동맥파열이 지연성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였으며,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당시의 정황과 당해 의료수준으로 보아 갑상연골상각골절, 내경동맥 불완전파열에 대한 진단에 나아가지 못한 데에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인의 목부위에 대한 갑상연골상각골절과 내동경맥 불완전파열의 상해를 예상하여 원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검사방법으로 목부위를 진단하지 아니한 데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