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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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01가합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0세 |
| 사건요약 | MRI 촬영 결과 뇌수막종 진단 하에 전신마취 후 뇌수막종 제거술을 시행한 후 봉합하던 중 갑자기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자 약물 투여를 하였으나 심장마비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실어증세와 거동불편 증상이 있어 2000.7.20.경 ㅈ의료원에서 MRI 촬영 등 진찰 결과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8.6.경 S대병원 신경외과에 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9.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간염바이러스검사, 일반화학검사, 일반혈액검사, 뇨화학검사, 심전도검사, 뇌혈관 촬영술 및 색전술 등을 받고, 9.2. 심초음파검사를 받았다. ③검사결과 망인의 좌측 전두 기저부에 생긴 뇌수막종의 크기가 8-10㎝로 상당히 커져 있었고, 심장기능은 정상이나 좌심실비대 소견이 있었으며, 언어장애와 우측 편마비 증상 등 신경학적 증세도 악화되고 있었다. ④피고는 망인이 고령이어서 동맥경화증이 있을 것으로 의심은 하였으나, 혈압은 뇌수막종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인한 것이고 심장기능이 정상이므로 수술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의료진은 9.4. 08:45경 망인에게 고혈압 증후 및 좌심실비대 증상을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담당의사인 피고의 판단을 신뢰하여 달리 수술위험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09:45경부터 13:00경까지는 피고의 집도로, 13:00경부터 18:30경까지는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아 18:00경 뇌수막종 적출을 마쳤다. ⑦뇌경막 부분을 봉합하던 중 갑자기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자 즉시 다량의 수액 및 혈장증량제 투여와 수혈을 실시하면서 강심제인 아트로핀, 승압제인 도파민과 함께 심근세포막 안정제인 메칠프레드니솔론 등을 투여하였다. ⑧망인은 18:30경 심장마비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9: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피고는 심혈관계 이상 증후를 인지한 상태이었으면서도 그로 인한 수술위험도 평가 및 혈관조영술 등의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수술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심혈관계 질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상태 및 수술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 및 원고들은 망인이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망인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치의로서,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5,496,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3,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5(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질환상태 및 나이, 수술의 경과 및 그 결과,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5)**합계 : 40,496,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