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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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96가단298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축구경기 중 좌측 무릎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인대 복원수술을 받았으나 슬관절 강직 및 운동제한 등 후유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4.4.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4.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좌측 무릎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진찰한 후 정형외과 전문의로 하여금 후방십자인대 복원수술을 하게 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슬 관절의 강직이 있어 ㅅ병원에서 유착박리술 및 활액막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슬관절에 일부 운동제한의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그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전공의로 하여금 수술하게 하고 수술과정에서 피고도 이를 지켜 보면서 협력한 사실, 위 수술은 필요한 경우 다른 의사에 협력을 요청하여 그 의사로 하여금을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사실,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도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슬관절 손상의 진단이 가능하여 피고와 위 전공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단하여 마취사고에 대비한 투약을 한 다음 후방십장인대 복원 수술을 하고 인조인대를 삽입한 사실, 피고 등은 인조 인대는 인대가 자생적으로 부착되는 동안 인대를 보강하기 위하여서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고 원고가 적절한 물리치료 등 향후치료와 운동요법을 하면 위 인조인대가 자신의 인대처럼 섬유질이 침착되어 변해가는 가능성이 많아 위 인조인대를 삽입한 사실, 수술 후 경우에 따라 무릎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 유착박리술이나 활액막제거술을 하는데 피고는 그 후 마산ㅅ병원에서 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위 피고 등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