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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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98가합597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8세 |
| 사건요약 | 양 족부 혈액순환장애 및 발가락 통증으로 진찰 결과 버거씨병 진단을 받은 후 한의원에서 탕약 복용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악화로 환부를 절단한 이후 우족부 괴사로 다리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1.경 왼쪽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지고 거무스름하게 변색된 것을 발견하고 ㅎ정형외과에서 진찰 결과 양 족부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버거씨병으로 추정 진단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피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2개월 동안은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는 듯 하다가, 1997.5.23.경 장열을 해열하는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면서 약제의 성분을 바꾼 후, 6.2.경부터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③원고는 6.9.경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발가락의 1/3이 괴사되었고, 1996.11.경부터는 오른쪽 발가락에서도 같은 증세가 시작되는 등 병세가 악화되었다. ④피고는 1997.9.28.경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환부를 절단하여야 하므로 자신에게 계속 치료를 맡기라고 하면서 탕약과 더불어 사향을 처방하였다. ⑤피고는 1997.12.경부터는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향의 복용량을 늘리고, 코뿔소 뼈를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더욱 더 괴사가 진행되자, 1998.1.11. 치료를 종결하였다. ⑥원고는 1996.6.경부터 발생한 괴사로 인하여 중족골간 부위에서 대방창을 동반한 상태로 절단되었고, 우족부의 경우에는 1997.12.경부터 발생한 괴사로 인하여 중족골 기저부 위치에서 개방창을 동반한 상태로 절단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를 치료하면서 현대 의학으로 검증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처치를 하였고, 아울러 그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상해를 입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피해 변상금 : 200,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5,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가족관계, 버거씨병은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난치병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3)*합계 : 20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