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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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0가합716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미숙아로 출생 후 신생아망막증 검사를 받던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4.25. ㅁ병원에서 임신 35주 6일만에 신생아(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당시 체중 1.62㎏의 미숙아였다. ②신생아는 6.8. 피고병원 안과에서 피고로부터 신생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던 중 호흡정지를 일으켜, 같은 날 22:40경 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망아에 대한 검사 및 망아의 호흡곤란 이후 처치 과정 등을 종합하면, 망아가 위 검사과정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소아과 담당의사에게 연락하고 심폐소생술 팀의 지원을 요청하는 이외에, 신생아의 경우 심하게 우는 경우 우유가 역류하여 기도가 막힐 가능성이 있고, 기도가 막히는 경우에는 4-5분이 경과하면 심폐가 정지하므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당의사나 심폐소생술 팀이 도착하기 전에는 자신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도를 이물질이 막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인공호흡을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분밖에 걸리지 아니하는 응급실로 망아를 옮겨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응급처치를 시행치 아니하여 결국 망아로 하여금 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0.5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5,267,409원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누나(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47,633,704원) (5)**합계 : 120,267,4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