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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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전주정읍 2000가합61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기관지천식 및 폐렴증상 내원한 유아에 대하여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간질발작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 전원하여 소아과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23. 기관지 천식, 폐렴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4.28. 퇴원하였다가, 5.2. 다시 발열, 기침, 가래 증세 등을 보여 재입원하였다. ②원고는 5.6. 21:40경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간질발작 증세를 보여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23:00경 피고 대학병원으로 급히 옮겨서 치료를 받았다. ③피고 대학병원은 5.7. 원고의 병명에 관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간질중첩증, 폐렴, 저산소 허혈성 뇌증으로 진단한 후 소아과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④원고는 10.2.까지 위 대학병원 소아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중이다. ⑤원고는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경련성 질환,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의 기면상태(식물인간)로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기관지천식 및 폐렴증상을 보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다시 같은 증상을 보이며 입원한 후 치료를 받는 과정이나, 기관지 천식 및 폐렴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 갑작스럽게 원인미상의 간질발작 증상을 보여 응급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병원 및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그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