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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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0가합269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에 대하여 채혈하는 과정에서 요동을 심하게 치자 간호사가 영아의 양쪽 하지를 제압함으로 인하여 우측 좌골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우측 하지의 근력약화 및 단축의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11.16. 피고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당시 재태기간 33주 6일, 몸무게 2kg의 미숙아로 태어나 1989.12.13.부터 1990.1.4.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4.9. 내원 당시에는 심한 고열(39.5도)이 있자 입원을 권유받아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고, 응급실 소아과 당직의사는 입원시 필요한 검사 및 처치 처방을 하였다. ③4.11. 기침, 푸른 색 묽은 변, 우유를 잘 먹지 않는 소견을 보이면서, 약간의 우측 하지 근력감소 소견이 보였으며, 4.12. 정형외과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우측 좌골 신경마비가 있는 것으로 진찰되었다. ④피고병원 소아과는 4.19. 요로감염증 및 감기증상이 많은 호전상태를 보이자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해서 좌골신경마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그 때부터 본격적인 물리치료 등 좌골신경마비에 의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⑤원고는 6.11. 재활의학과 외래로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시작하여 6.21. 시행한 근전도상 우측 경골근, 비골근, 장딴지근, 대퇴이두근 등에서 비정상 자발전위를 보였다. ⑥원고는 1991.6.부터 보행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하여 신발 및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하였고, 1999.3.10. 하지 길이 측정상 3cm정도 우측 하지가 짧아 우측 신발을 높이는 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인 원고는 1990.4.9. 감기증세로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채혈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요동을 심하게 치자 간호사가 원고의 양쪽 하지를 제압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0.4.11.부터 약간의 우측 하지 근력감소 소견을 보이다가 마침내 우측 좌골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좌골신경 심비신경마비의 직접적인 손상으로는 압궤상, 석고부목에 의한 압박 등이 있는바, 피고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로서는 생후 5개월의 영아로부터 채혈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몸부림을 저지하기 위하여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강한 힘으로 억압하여 원고에게 우측 좌골 신경손상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우측 좌골 신경손상이 위 의사나 간호사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사나 간호사들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소아과 의사들이 원고에게 우측 하지 근력감소의 소견이 보이자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형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원고의 우측 하지 이상에 대해 꾸준히 치료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근력 약화 및 단축), 말초신경 손상항 Ⅱ - A - 1 – a/ 경골 골절 손상항 Ⅱ - a ②기대여명 : 66.84년/ 가동연한 : 60세(454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20.2% ④금액 : 30,960,49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1,251원 ②향후치료비 : 1,387,943원 ③보조구비 : 1,037,68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3,370,288원(33,386,12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9,623,1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