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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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96가합96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외상성 췌장손상이 의심되어 전신마취 및 수술 시행 후 경과 관찰 및 배액 시술을 위해 복강을 통해 삽입한 배액관을 꽂았던 자리에 Nelaton 3번 튜브를 삽입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배액이 되지 않자 튜브를 제거하였으나 췌장가성낭종 및 패혈증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8.10. 휴가기간 중 민박집에서 복부를 발로 차여 인근 ㄴ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고 다음날 07:30경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8.11.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망인에 대한 진찰과 정밀 검사 등을 한 결과 외상성 췌장손상인 것으로 의심하였다. ③피고는 8.12.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복부중앙을 절개하여 보니, 췌장 중간 부위에 혈종과 혈액성 분비물이 고여 있었으며 약간의 췌장액이 흘러나와 염증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주췌장관의 파열이나 다른 장기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④수술 후 8.19.까지 망인의 경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과를 보였으나, 다만 배액 시술을 위해 복강을 통해 삽입한 배액관을 통해 배액되는 양이 없거나 미미하였다. ⑤8.21. 오후부터 전날 제거된 배액관을 꽂았던 부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배액이 많이 되었다. ⑥8.23. Nelaton 3번 튜브로는 배액이 되지 않는 가운데 수술자리로 계속하여 배액이 되었고, 오전 10경 Ne1aton 3번 튜브를 제거하였다. ⑦8.25. 체온이 39.4도인 상태에서 보호자들이 의사를 보기 원하였고, 배액의 양이 다소 줄었으나 기운이 없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⑧8.28. 체온은 계속하여 고열인 상태에서 담즙이 묻은 구토를 계속하는 가운데 복부 CT촬영결과 췌장주위에 액성분이 축적되어 있고, 췌장가성낭종의 상태로서 갈증을 계속 호소하였다. ⑨8.29. 체온은 계속하여 고열인 상태로서 환자는 B대학병원으로 전원 결정 후 같은 날 22:15경 B대학병원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01: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의 몸에 삽입한 배액관을 통하여 정상적인 배액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액량이 적고, 체온이 정상이며 회복기미를 보이자 1998.8.20.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배액관을 제거한 이후에 배액관이 꽂혀 있던 자리와 창상부위를 통하여 많은 양의 췌장액이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이에 대처하지 않은 채 8.22. 복부초음파를 실시하여 배액관을 꽂았던 자리에 Nelaton 3번 튜브를 삽입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배액이 되지 않자 그 다음날 위 튜브마저 제거한 후 배액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8.28. 복부 CT촬영을 하여 췌장주위에 액성분이 축적되어 있어 췌장가성낭종을 의심하고, 초음파에 의한 배액 흡인 시술을 시도한 점, 췌장손상에서 사망을 초래하는 위험한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가장 중요하고, 패혈증은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망인이 8.24.부터 고열에 시달렸고, 8.27.부터는 답즙성 구토를 하는 등 패혈증의 증세가 뚜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외상성 췌장손상은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측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4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0,243,391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8,920,373원(112,743,391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46,085,186원) (6)**합계 : 107,918,3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