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97가합22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MRI 촬영 및 진료 결과 지방척수수막루 진단 하에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의 감각저하 증상 및 배뇨장애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당시부터 요천추부의 피하층에 지방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커지고 양하지의 감각저하 증상 및 배뇨장애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여 비뇨기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995.10.11. 피고병원에서 MRI 촬영 및 신경외과 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의 증상을 지방척수수막루로 진단하고 수술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③원고는 10.18. 신경외과 과장인 피고로부터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수술한 부위의 피부가 조금씩 변색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피부에 괴사가 진행되었고, 10.26. 왼쪽 다리에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 10.27.부터는 두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⑤10.31. 피고로부터 괴사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11.12. 성형외과로 전과되어 12.4.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 1996.1.3. 비뇨기과로 전과되었다. ⑥3.16.부터 재활의학과에서 하지마비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6.8.경 퇴원하였다. ⑦현재 원고는 배뇨 및 배변 장애, 하지의 감각 및 운동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의료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들에게 그 수술이나 수술 후 처치상 의료종사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하지마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종 제거수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위 원고로부터 수술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지방종 제거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