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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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243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겨드랑이 절개를 통한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경과관찰 중 타병원 등에서 항생제 등 약물 및 드레싱 치료를 받았으나 보형물 및 피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2. 피고로부터 겨드랑이 절개를 통한 유방확대수술을 받고 퇴원 후부터 가슴 부위 통증을 느꼈음. ②3.9. 실밥 제거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고 통증은 지속되었음. ③3.26. 내원 후 통증을 호소하자 별다른 처치 없이 계속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는데, 4.14.부터 5.11.까지 집 근처 E, F의원 등에서 항생제, 진통제 등 처방을 받고 드레싱을 받았음. ④5.6. 가슴 밑 부위에서 주사기로 체액을 뽑아냈는데 붉은 색 소견을 보였고, 5.14. 보형물과 비정상적 피막을 제거하고 세척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F의료원 등에서 염증 소견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별 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한 채 경과만 관찰하다가 염증이 악화되자 뒤늦게 보형물 제거술을 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늦어도 원고로부터 염증 소견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혈액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을 통해 염증의 발생 여부와 그 원인 등을 밝혀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피고는 원고의 가슴 밑 부위에서 뽑은 체액이 붉은 색 소견을 보였을 때라도 위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했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유방확대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염증 등에 대해 피고가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하여 보형물 제거술까지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방확대수술은 실패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유방확대수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 중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획된 술기와 다른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형물의 크기 변경도 설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피고가 수술 중 원고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형물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재량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유방확대수술 후에 감염, 출혈, 혈전,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 붓기, 멍, 과도한 흉터, 혈종, 염증, 피부협착, 조임, 당김, 이물감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통증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호전된다는 점을 설명한 점, 각 수술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수술방법의 위임, 합병증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원고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각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5,907,7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135,390원(5,907,70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각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의 정도, 치료와 경과, 기타 사정 (4)*합계 : 9,135,3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