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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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1가합223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요양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던 간질 환자에 대한 복용 약을 처방받지 못한 결과 약을 복용하지 못하여 간질중첩 및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입원치료 등을 받았으나 이후 뇌병변 및 간질 장애로 인한 중증장애등급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시 뇌성마비 편마비 증상이 있다가 4세경 열성 질환을 앓고 난 이후 간질이 발생하게 되어 간질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06.6.27.경 상세불명의 대발작, 10.12. 상세불명의 간질이 발생하였다. ②담당 간호사인 피고1.은 원고가 복용하던 약을 처방받지 않아 4일 7회분을 복용시키지 못하였고, 원고는 11.24. 11:30경 간질중첩을 일으켜 1시간 이상 발작을 일으키게 하다. ③원고는 위 간질중첩으로 인하여 11.24. ㅍ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12.4.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시 퇴원한 후, 재발작으로 인하여 2008.1.5.부터 1.9.까지 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2008.1.10.부터 1.24.까지, 5.11.부터 6.1.까지, 2009.3.16.부터 3.21.까지 각 ㅂ병원에서, 2009.7.20.부터 다음날까지 ㅇ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간질중첩 이후 우측 상지와 하지에 강직증상이 있어 자력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및 독립적 보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2011.10.14. 뇌병변 및 간질 장애로 일상생활 시 항상 도움을 요한다는 장애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는 2008.6.경 중증장애인시설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2012.1.30. 언어장애 3급, 2012.2.10. 뇌병변 2급의 각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은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로서 원고로 하여금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하게 하여 간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고2.는 피고1.의 위 업무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을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간질중첩을 일으켜 우측상지와 하지의 강직증상 등 장애를 입게 하였고, 피고 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의 간호사로 각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간질중첩 발작 외에는 원고의 입소기간 동안 위 원고를 보살핌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Ⅸ-B-3), 뇌병변 ②기대여명 : 45.7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9.20% ④금액 : 109,720,42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38,760원 ②향후치료비 : 45,384,939원 ③보조구비 : 2,086,94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010,000원(기왕)+259,321,981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69,345,218원(423,363,047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매(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왕증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84,345,2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기타 :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