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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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99가단171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임신 2개월의 진단을 받은 후 출산을 원하지 않아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으나 복부 통증이 계속되어 산부인과를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임신 11주 진단 하에 2차 낙태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30. 피고로부터 임신 2개월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받고, 출산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임신중절수술을 원하여 낙태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낙태수술 후 이상하게 복부가 시리고 아픈 증세가 계속되어 2.22. ㅎ내과의원에 찾아가 급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다. ③원고는 3.16. ㅇ산부인과의원을 찾아가 다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임신 11주라는 진단을 받고 그 이튿날 다시 낙태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현재 1차 낙태수술보다 상대적으로 태아가 많이 자란 후 2차 낙태수술을 받음으로써 2차 낙태수술 후 허리나 다리 등에 더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낙태수술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낙태를 원하는 원고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해 주기로 하고 이미 산모인 원고와 태아에게 침습을 가한 경우라면, 피고가 그 상태로라도 낙태수술을 중단하기만 하면 앞으로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낙태수술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피고로서는 의료상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미 침습을 받은 태아를 완전하게 산모의 체외로 배출시켜 산모의 건강이라도 돌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실패하였다면 그 실패는 피고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실패는 낙태금지 관련법규가 의도한 태아의 생명 보호와는 무관한, 낙태금지 관련법규의 보호범위 밖에서 일어난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낙태실패일 뿐으로서 낙태금지 관련법규를 끌어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475,937원(33,755원×22일) (2)기왕치료비 : 505,2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원), 배우자(600,000원), 자녀2(각 4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4,381,1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